카자흐스탄의 원자력 계획, 깊어져가는 의문점들
□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내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부지 위치, 소유권 및 운영권 문제, 건설규모 그리고 실제로 이뤄질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상황. Rosatom社에 따르면 양국 간 MOU*는 300~1,200MW 설비용량의 VVER 노형 원전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함.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전 부지, 소유 및 운영권 문제 등은 아직 의문점으로 남음. Rosatom社는 TV 인터뷰를 통해 원전은 카자흐스탄 북동부 Kurchatov에 건설될 예정이라 밝혔지만, Kazatomprom社의 Shkolnik 사장은 1기는 Kurchatov에 또 다른 1기는 남동부 Balkhash 지역에 건설될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밝힘.
* 2014년 5월 29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Rosatom)와 카자흐스탄 원자력공사(Kazatomprom)는 카자흐스탄 첫 원전 건설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음
ㅇ (최대 우라늄 생산국)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의 38%를 공급하지만 아직까지 상용 원전이 없음. 이는 원전건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과거 소련시절 상당량의 카자흐스탄 영토는 소련의 원자력 및 우주 실험기지로 이용되어 왔음.
ㅇ (친환경 에너지 필요) 현재 카자흐스탄 에너지믹스 중 80%는 석탄이 차지하고 있으며 ‘06년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이 40% 증가함. ’10년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년까지 ‘92년 온실가스 방출량 대비 15%이하로 낮추어야함.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비율을 전체 에너지믹스의 50%까지 올릴 계획.
ㅇ (원전 부지 문제) 카자흐스탄 NGO단체 EcoMuseum의 Kalmykov 실장은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 원전 개발은 이해되지만 북동부 Kurchatov에 건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대형 화력발전소들이 존재하고 카자흐스탄의 송전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면 전력이 부족한 곳은 남부 지역”이라 언급하는 등 원전건설 계획 타당성에 의문을 품음.
ㅇ (연료 사이클 소유권 문제)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최대생산국 지위를 활용해 연료주기(Fuel Cycle)를 완성한다는 계획에서 원전건설을 추진하였음. 하지만 본 원전 건설은 러시아 차관을 이용하여 건설될 것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원전 관련 시설의 운영권과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향후 카자흐스탄이 자국 내 연료주기 시설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ㅇ (원전건설 MOU 실효성 문제) 러시아는 보통 1,200MW급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국가로서 소형 원자로를 필요로 하는 카자흐스탄 사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러시아 환경단체 Ecodefense의 관계자는 러시아가 소형 원자로 건설 준비를 위해서는 기자재 준비 등을 포함해 최소 총 5~6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나타냄. 더불어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원전건설 참여 이야기는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 됐지만 현재까지도 양 정부 간 실질적 협약 혹은 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본 MOU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언급함.
※원문: Kazakhstan’s nuclear power plans – the mysteries only deepen (Ecologist, ‘1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