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자력 관련사들 美수출입 은행 재인가 요구
미국 원자력 관련사들은 美수출입은행의 국회 재인가*가 무산될 경우, 러시아 및 중국 등과 비교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美수출입은행은 미국 제품의 무역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명맥을 잇고 있음. 웨스팅하우스社의 CEO Roderick은 “수출입은행의 존폐문제는 당파적 싸움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경쟁국들과의 경쟁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존립은 필수”라고 언급함. 美수출입은행은 지난 체코 테믈린 원전 입찰시 웨스팅하우스를 지원하여, 프랑스 AREVA 및 체코-러시아 콘소시엄과 경쟁하였지만 체코측에서 입찰을 취소한 바 있음.
ㅇ Hensarling 美금융서비스 위원장의 경우 러시아 국영 은행에 대출을 제공한 사례를 들어 현 정부 외교 노선과 다른 행보를 걷는 수출입은행의 존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함.
ㅇ 우크라이나 원전연료 저장소 설계 및 건설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요청한 Holtec International은 우크라이나의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수출입은행의 존립에 찬성함.
ㅇ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Fertel 회장은 원전 입찰의 경우 ECA**지원이 필수 자격이라는 점을 들어 수출입은행의 존립을 주장함. 또한 지난 3월 수출입은행 재인가 지연은 미국 제조업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美의회에 전달한 바 있음.
* 미국의 무역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은 ‘14.9월 인가 만료 예정이나 직원 비리 문제 및 필요성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 재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미 정부는 5년간의 재인가 및 대출 규모 상향 조정(1,400억 달러 → 1,600억 달러)을 원하고 있다고 알려짐.
** Export Credit Agency : 공적수출신용금융
※원문: US nuclear firms urge Ex-Im Bank renewal (WNN, ‘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