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 안전성 기준 업데이트
’14년 7월 8일자로 승인된 EU 원자력 안전성 지침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규제기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안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예정. EU의 회원국들은 새로운 지침안을 3년 내로 국가 법안에 옮겨야 함. 새로운 지침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원자력규제기관의 요건; EU의 원자력규제기관들은 반드시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하고, 충분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 2) 원전의 강화된 안전요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피해를 줄이면서 방사능 누출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 및 해체 이르는 전 과정이 이뤄져야 함 등이 포함됨. 새로운 안전성 지침과 관련하여 EU는 기존 원전들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reasonably practicable)”에서 이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나, 신규원전은 상기의 요건들을 해석함에 있어 “설계부문에 있어서도 최신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상당한 안전성 강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함.
※원문: EU updates its nuclear safety rules (WNN, ‘1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