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ew South Wales州, 원자력 및 우라늄 채굴 금지 폐지 법안 상원 통과
□ 1986년 제정된 「우라늄 채굴 및 원자력 시설(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New South Wales(NSW)州 상원을 통과함
○ John Ruddick 의원이 2025년 발의한 동 법안*은 약 40년간 우라늄 개발을 저해해 온 ‘광업법 제10A조’ 등 핵심 규제 조항의 일괄 삭제를 골자로 함
* 법안명: Uranium Mining and Nuclear Facilities (Prohibitions) Repeal Bill 2025
○ 호주의 로비 단체인 Nuclear for Australia는 1986년 원자력 금지법 도입 이후 최초의 실질적인 입법적 진전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함
- 다만, 해당 법안의 최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향후 NSW州 하원(Legislative Assembly)의 추가 심의 및 의결 절차가 남아 있음
○ 동 단체는 원자력이 NSW州와 호주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힘
※ 원문 : Australia Group Welcomes Passing Of Nuclear Bill In New South Wales (Nucnet, ‘26. 5. 7)
※ 참조 : New South Wales moves a step closer on uranium decision(Sightline, ’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