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원전 강화 및 재생에너지 축소 신규 에너지법안 발표
□ 2월 12일, 프랑스 정부는 기족 법적 의무였던 EDF社의 원전 14기 폐쇄 계획을 공식 폐기하고, 풍력, 태양광 목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에너지법을 제시함
○ 동 법안은 2월 13일 행정명령(decree)으로 통과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PPE에 명시된 의무였던 원전 14기에 대한 영구정지 계획이 삭제될 전망임*
* 동 법안은 예정된 내용 및 일정대로 통과되었음
○ 3차 PPE는 2035년까지 EDF社의 원전 발전량 목표치를 현재대비 5% 증가한 420 TWh으로 설정한 바 있음
* 3차 다년도 에너지계획(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PPE)은 당초 2025년 내 공표될 계획이였으나, 원자력-재생에너지 비중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연된 바 있음
※ 원문 : France's new energy law slashes renewable targets, eases pressure on EDF (Reuters, ‘26.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