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E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대출보증(loan guarantee)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
○ DOE는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입법인 ‘Big, Beautiful Bill’ 법안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이를 반영했으며, 동 조치로 대출프로그램사무국(Loan Programs Office)의 1706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 유형이 대폭 확대됨
* 동 프로그램은 미국 내 노후 에너지 인프라를 재활용·개조·대체하여 배출을 감축하거나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노후 인프라를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프로젝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해왔음
○ DOE는 새 규정이 대출보증 대상 프로젝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전력망 신뢰도 유지나 기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원 자격을 갖게 된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DOE는 특히 원자력 및 석탄 관련 프로젝트 지원 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대출프로그램사무국(Loan Programs Office)을 특히 원자력 자금조달의 핵심 수단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 있음
※ 원문 : DOE nixes climate requirements for loan guarantees (E&E News by POLITICO, '25.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