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향후 12년간 최대 2,200억 크로나(약 199억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발표함
○ 지원안에는 신규 원전 가동 이후 최대 40년간 매년 10~30억 크로나의 전력 가격 보장이 포함되며, 이러한 지원은 원전 프로젝트 법인에 대한 대출 제공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됨
- 정부는 프로젝트 법인과의 최초 계약이 2026~2027년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이번 패키지는 총 5,000 MW 규모의 신규 원전 투자 지원을 목표로 하며, 이는 전력화(electrification) 확대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함
○ 또한 정부는 인허가 과정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에는 스웨덴 방사선안정청, 환경청 등에 1억 6,100만 크로나를 배정하고, 2027년 7월 부터는 별도의 인허가청*을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ㆍ가속화할 계획임
* Environmental permitting agency
○ 이번 금융지원안은 2025년 5월 스웨덴 의회가 통과한 ‘정부보조금 법제’를 토대로 마련된 것임
- 해당 법은 최대 5,000 MW 규모 원전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보증 대출과 CfD(차액계약)을 허용했으며, 8월 1일부터 발효돼 지원신청 접수가 시작됨
※ 원문 : Sweden Proposes €19.9 Billion Framework To Finance New Nuclear Plant Projects (NUCNET, ’25.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