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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기 예산에 원자력 자금 지원 가능성 시사
2025-07-21조회수 : 1

□ EU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 EU 예산 2조 유로 중 일부를 원자력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회원국들이 자국 예산으로 자금 지원할 수 있는 활동으로 명시하였으며, 국가별 지출 계획 하에 약 8,650억 유로의 EU 자금이 이용될 수 있음


○ EU의 현행 예산은 회원국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할당받은 자금으로 원전 건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 조치는 현재 예산에서 기존 원전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EU 정책 기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가 될 수 있음


○ 한편, 독일은 동 조치를 즉각 반대하며 EU 예산으로 나오는 원자력 발전 보조금은 거부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국가들의 원자로 건설 선택은 존중한다고 덧붙임

※ 원문 : EU opens door to funding nuclear energy in next budget (Reuters, ’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