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 의회는 최대 5 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자금지원 법안을 승인함
○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전력시장 가격이 권리 행사 가격(strike price)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발전차액정산계약(CfD)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해당일부터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8월, 스웨덴 정부 위원회는 원전 용량 확대에 약 4,000억 크로나(3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 대출과 CfD를 병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향후 동 지원 체계는 EU 경쟁법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국가보조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원문 : Sweden Approves State Support Framework For New Nuclear Plant Projects (Nucnet, ’25.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