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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마지막 원전 폐쇄 앞두고 원자력법 개정안 승인
2025-05-19조회수 : 0

□ 대만 의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허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최대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이번 법 개정은 Maanshan 2호기의 영구 정지가 예정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나, 해당 원전의 즉각적인 운영기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대만 경제부 Kuo Jyh-huei 장관은 Maanshan 2호기의 운영 연장의 승인 및 시행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함

○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만 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대만 경제부는 2030년까지 전력 수요가 12~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Cho Jung-tai 행정원장은 신형 원자력 기술 도입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원자력 안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폐기물처리 방안이 보장될 경우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 대만 국가원자력연구소는 330만 달러 규모의 SMR 연구 프로젝트를 착수했으며, 향후 첨단 원자로 도입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원문 : As Taiwan Prepares To Shut Down Last Nuclear Plant, Parliament Approves Law Change (NUCNET, ‘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