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탄소배출 감축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확대 추진
○ 2025년 2월경 내각 승인을 앞둔 ‘전략적 에너지 계획’ 초안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중단할 방침임
○ 해당 초안은 기존 3개 계획에 언급된 원자력 ‘의존도 감소’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원자력 ‘극대화’를 촉구함
- 동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원자로 30기 가동을 전제로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약 30%에서 2040년 40~50%로 증가, 석탄화력비중은 현재 70%에서 30%~40%로 축소될 전망임
○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노후 원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함
- 일부 언론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 여당 대표 경선 당시 ‘원전 비중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정책 변경이 공약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함
※ 원문 : ‘An act of betrayal’: Japan to maximise nuclear power 14 years after Fukushima disaster (The guardian, ‘25.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