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는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함
○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영국 내 원전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예정임
- 소형 원전(mini-nuclear power stations)을 처음으로 정책에 포함시켜 기업들이 필요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게 함
- 기존에 원전 건설 부지를 특정 8개 지역으로 제한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영국 전역에서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함
- 원자력 계획 관련 규정*에 만료기한을 없애, 프로젝트가 시간제약 없이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규정에서는 원전 건설 승인 및 계획이 일정기간 안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유효성이 만료되어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원전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총리 직속 원자력 규제 태스크포스(TF) 신설
※ 원문 : Government rips up rules to fire-up nuclear power (GOV.UK, 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