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신규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서 민간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최대 1,650 MW 규모의 신규 대형 원전 4기 건설을 계획 중임
- 또한, 2025년까지 신규 원전 2기의 재정 모델을 확정하고, 기술 공급업체와 부지(유력 후보: Borssele 원전 부지)를 선정할 예정임
- 다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비용 초과에 대한 우려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네덜란드는 정부는 체코 Dukovany 신규 원전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저금리 대출(soft loan) 및 차액정산제도(CfD)*와 같은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임
- 체코 정부의 이러한 재정 지원은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 참여를 유도한 사례로 언급됨
*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정산제도) : 발전소-정부 간 전력 가격 관련 계약으로, 시장의 전력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액을 보장하여 전력생산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원문 : Private investors reluctant to participate in building new Dutch reactors: ministry(Platts Nucleonics Week, ‘2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