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원전 보조금 문제는 알려진 비밀
- EU`s open secret on nuclear subsidies
원자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실무보고서가 유출되어 놀라움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경쟁이사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유럽연합 국가가 어떤 특정한 문제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원자력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저탄소 목표치 달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임에도, 특정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경쟁이사회는 지난 3월 일부 회원국이 원자력이 저 카본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 카본에너지 범주를 확대시키기를 희망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었으며, 같은 달 12개 회원국은 원자력을 탄소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하자는 직설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이 보고서의 누설은 Greenpeace가 web site에 원자력 보조금에 대한 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게제하게 하였고, 전 세계 언론매체에서도 언급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대변인 Antoine Colombani는 Twitter를 통해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고 가을에 제정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의견청취를 위한 내부 보고서의 일부 일 뿐이며, 유럽연합은 원자력 보조금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2013.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