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은 열린 상태로 프랑스의 에너지 계획 토론 종결
- Options open as French debate closes
8개월에 걸친 프랑스의 에너지계획 토론이 끝을 맺었다. 원자력의 미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질문과 함께 정부의 미래 정책에 정보를 제공할 토론 결과의 요약은 9월에 제출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적 토론” 으로 청구된 자문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 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종합토론에 붙인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2012년 녹색운동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원자력 분담율의 축소와 가장 오래된 원전의 폐쇄를 약속한 프랑소아 올랑드 대통령의 선출에 따른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부는 1000회의 지역 토론을 통해 17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인터넸을 통한 1,200 개의 제안들을 받았다. 최종 행사는 Philippe Martin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9차 국가위원회 회의로 어제 결론을 이끌어 냈다. 토론의 요약은 9월에 있을 국가 환경컨퍼런스에 제출될 것이다. 뒤이어 법률 초안이 제출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Martin 장관은 ‘이 일에 관여한 것은 환상적 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견해가 다 표출되도록 한 과정의 품질에 대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있으나 견해차도 있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논쟁은 아레바와 EDF에 의해 지배되는 프랑스의 거대 국영 원자력 산업으로부터 절제된 접근 방식을 보았다. 정부 연구기관인 CEA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전기의 사용 증가를 선호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은 50% 이어야 한다는 올랑드의 노선을 따랐다. CEA는 `전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프랑스는 지금과 같은 수의 원자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자신과 세 개의 다른 비즈니스 그룹을 대신하여 참여한 프랑스 산업연맹(MEDEF)는 이 토론이 8개월의 토론에도 ‘목적과 방법 맟 재원조달의 문제에서 완전히 오픈상태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토론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을 적용할 경제주체들에게 안정성은 기본이며 이를 명확하게 하고 항로를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달렸다.
‘이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중의 목적을 가지고 유럽 및 국제적 맥락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MEDEF는 말했다. ‘프랑스가 성취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쟁력, 공급 안보 및 기후변화의 세 부문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전력의 75%를 1970년대에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결정에 따라 개발된 원자로 선단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약 15%의 전력이 재생에너지 이며 겨우 10% 만이 화석연료로부터 공급을 받아 킬로와트.시(KWh) 당 탄소배출이 79그램으로 유럽연합 평균인 429그램을 한참 밑돌고 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3.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