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문제 연구소 미국 원자력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을 지적
- Report Highlights Problems Facing US Nuclear Energy Industry
미국 원자력 산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렴한 천연가스 문제 및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보고서는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CSIS,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미국원전산업의 쇠퇴는 ‘국가 전략적인 문제’ 라고 말했다. 우왕좌왕 하고 있는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정책은 원자력 산업계의 투자의욕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10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원자력 본거지’로써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 시장은 전례 없는 재정압박에 시달려 조기에 폐쇄할 위기에 처해있는 원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 원전 폐쇄는 운영허가 종료 및 어두운 신규원전 전망과 맞물려 미국 전력회사의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중국, 러시아 및 다른 나라는 신규원전을 건설하고 원전 해외 수출을 확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전산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단순히 상업적이고 고용증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 및 설비의 수출이 미국이익 저해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최고의 미국 국익을 가져온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 재정된 규정은 원전 해외사업 협상을 더욱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원전 수출 통제제도는 미국 원전수출을 제약하고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민간자본을 원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위험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신규원전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를 줄여주어야 하고 또한 이 투자는 세제 및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지연 및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속조치가 원전사업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출처 : NucNet(201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