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권 문제로 남부 텍사스의 신규원전 계획에 타격
- Foreign Ownership Issue Could Hit South Texas Plans, Says NRC
외국인 지분율 문제로 기존의 남부 텍사스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2기의 1,350 메가와트 개량형 비등수형 원자로를 건설하려는 Nuclear Innovation North America(NINA) 사의 신청을 허가할 수 없다고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결정했다.
NRC는 NINA와 NINA가 지분 전체를 소유한 자회사가 “계속 외국인 소유, 관리 또는 지배하”에 있어 미 원자력법의 관련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NINA는 미국 에너지 회사 NRG와 일본 도시바 간의 합자회사이다.
미국의 연방법은 외국기업의 미국 원전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메릴랜드 주의 캘버트클리프 원전 부지에 신규원전 건설에 투자하려던 프랑스 EDF의 노력 또한 지장을 받았다.
NINA는 NRC의 안전 인허가 위원회에 NRG가 지주회사의 90%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대변인이 말했다.
텍사스에서는 도쿄전력이 1억 5,500만 달러(1억 1,8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후쿠시마 사고로 망쳐진 이후 이 프로젝트의 소유 구조가 바뀌었다.
도시바 북미 엔지니어링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독점적 기본 자금조달 책임을 맡을 예정이지만 이 회사는 일본 기업인 도시바 미국법인이 지분 전액을 소유한 자회사이다.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 그 자체는 아니나 도시바는 사우스텍사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청구서에 대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도시바가 이 프로젝트를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Robert Eye 검사는 말했다. Eye씨의 말은 반핵단체인 ”핵 없는 텍사스(NFT)“가 배포한 성명서에 언급되었다.
외국인 지분율, 통제 또는 지배 정책은 1954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고 NFT는 말했다. 103d 조에는 외국인에게나 또는 기업이나 법인체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 또는 지배되고 있음을 만약 NRC가 알았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NRC의 지침에 따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제 집행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신청자의 관리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결정이나 방향제시에 외국의 이익이 힘을 가지는 경우”는 기업이 외국인의 소유, 통제 또는 지배하에 있다고 본다. "
[출처 : NucNet (2013.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