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투표 후 독일의 에너지 전환 감축에 직면
- Germany energy transition faces cuts after European Parliament vote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에 대한 반대투표로 독일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금 부족에 직면하였다고 하다.
원자력의 점진적 퇴출과 이를 대신한 풍력 및 태양광의 촉진을 위하여 설정된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의 많은 부분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오염 유발자가 개방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조달되었다.
유럽위원회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공급과잉을 줄여 불안정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현 2013년 - 2015년간의 배출권을 2018년 - 2020년으로 후기이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회는 화요일 총회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 투표 후, 배출권 가격은 역대 최저가격인 탄소 등가 톤당 2.2 달러로 곤두박질 쳤으며 배출권 거래제도(ETS)가 치명타를 당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독일은 작년에 에너지 전환 기금의 예산을 설정할 때 탄소 톤당 가격을 13 달러로 산정하였으며 따라서 ETS로부터 대략 25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낮은 탄소 배출권 가격은 금년에 단지 11억 6천만 달러정도만 실제로 가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재무부가 금주에 추정했다.
2014년에도 또 다른 14억 달러의 감축이 예견된다고 재무부는 경고했다.
독일 환경장관 Peter Altmaier는 유럽의회 투표에 실망을 나타내며 이번 타격은 독일 정부의 녹색에너지 계획의 주요 초점인 전기자동차, 건물 개선 및 배터리 전력저장 장치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KfW 개발은행이 올해 4억6백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한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번의 기부로 인하여 해당 분야는 금년에 기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는 금년도 기금조달이 반쪽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의 배출권 거래제도와 기후기금의 수익상황에 대한 충격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 그는 말했다.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Altmaier는 유럽의회가 후기이행 제안을 죽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낸 것을 지적하면서 ETS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보였다고 일간 Die Welt 지가 보도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와 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 그는 말했다.
이 문제는 독일의 연립정부 내에 정치적 분열을 일으켰다. 정치적 분할을 생산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 연합의 당원인 Altmaier가 ETS를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미는 동안 친 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의 경제 장관 Philipp Rosler는 그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이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있으면서 허약해진 ETS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마비를 야기 시켰다고 슈피겔지가 보도했다.
후기이행 제안은 의회에서 거부 수정안이 찬성 334표, 반대 315표, 기권 63표의 근소한 차이로 채택되어 거부되었다.
후기이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배출권의 가용성을 조작하여 가격을 지탱하는 것은 개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예상보다 높은 탄소가격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것이며 높은 가계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될 뿐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UPI (Berlin) (2013. 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