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 : 상업 및 핵비확산 목표에 동의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ing on Commercial and Nonproliferation Goals
원자력 에너지법(Atomic Energy Act)의 123절에 의해 정해졌다고 해서 “123협정”이라고도 불리는 한미 양국 간 원자력협정이 2014년 3월로 종료된다. 혹시 모를 과오를 피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2013년 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회기 90일 전에 의회로 협상안을 보내야만 협정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상용 원자력 프로그램과 핵 비확산 정책과 관련하여 두 나라 간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기간의 연장에 실패할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패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점점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 수출의 리더로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 이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 연료기술까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 한반도 내 핵무기 확산에 대해 우려해 온 미국은 기존에 체결된 123협정을 고수하고자 하며, 그런 기술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통제를 유지하게끔 압박하고 있다. 결국, 양국의 의견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핵 비확산과 원자력 기술개발이라는 각 목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실제는 한 쪽을 정확하게만 실행된다면 다른 한 쪽도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도전들이 극복된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양국 간 유익한 무역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발전의 성장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수단이 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강압에 대해 저항하는 한국 사회의 공격적인 국수주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논쟁을 초래할 수 있는 협상들은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데 이용될 수 있고 한미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상업 원전의 성장
현재 29개국에서 430기 이상의 원전이 상업 운전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력의 14%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을 하지 않으며, 매우 저렴하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63기의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이며, 160기가 발주 또는 계획 중이다.
이 신규 원자로 중 5기는 미국에서 건설 중이며, 추가적으로 16기의 원전에 대한 신청서가 미 규제위원회(NRC)의 심사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품 공급자가 바로 한국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 원자로들의 대부분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원자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3기의 원전이 현재 건설 중이고 가까운 시일 내 6기를 더 계획하고 있다. 23기의 원전이 전력(20.7GW)의 1/3을 공급하고 있다. 2030년까지 40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전력의 60% 가까이 된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의 기술로 가능했다. 사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이나 계획 혹은 건설 중인 원전은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비록 미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부를 창출하게 했지만,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혜택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원전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UAE에서 204억 달러의 원전 4기 건설 입찰에서 성공함으로써 이를 확실히 보여줬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 프로젝트에서 미국은 대략 20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이며, 5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UAE 계약의 성공으로 한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향후 20년 동안 최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여 4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세계 신규 원전건설의 약 20%에 해당한다. 원전 수출의 성공 여부는 계획된 공기와 예산 내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내 상황을 보면, 한국은 1기당 비용이 30억 달러가 조금 넘고, UAE 원전을 위한 비용을 대략 5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1기당 약 70억 달러가 소요되는 미국에 비하면 특가인 셈이다.
한국은 또한 780억 달러에 달하는 원자로 운영,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경쟁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대부분의 한국 기술은 미국에서 비롯되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미국 일자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UAE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이바지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상업 원전 확대는 미국 수출시장에 8백억 달러의 매출을 의미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협력이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원자로가 미국 고유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기술이 수출되는 조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 동의: 누가 가졌나; 왜 한국이 그것을 원하나
일반적으로 123협정은 농축이나 재처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협력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동의 없이 미국 고유의 기술이나 농축이나 재처리를 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농축이나 재처리의 합법적인 필요성이 없는 소규모의 상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에게는 상식적이다.
취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제가 주어진다. 사전 동의는 때때로 123협정 협상의 일부분으로 제안되고,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인 의회 행동이 필요한 차후 합의가 도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본, 러시아, 인도, 유럽 원자력회(Euratom) 등에게 농축과 재처리를 허락하는 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들은 123협정이 타결되기 전에 이미 농축이나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경우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거나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으면서 국내 상용 원자력발전 기술 이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계획한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추가적인 연료 및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위해 명확한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내적인 필요성을 넘어서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 한국의 수출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원자로는 핵연료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사용후 핵연료(혹은 폐기물)가 생겨난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원전 공급자들은 모두 원전 입찰의 일부분으로 일정 수준의 연료 및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현재의 123협정 아래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약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또한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과 능력의 증거로 미국과 오랫동안 연구개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두 국가는 현재 정밀한 폐기물 관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한국이 미국에게 사용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 함께 상용 원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충분한 이익를 구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인다.
농축과 재처리: 많은 특전은 막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통제하는 일에 오랜 시간 관심을 가져 왔다. 실제로 그러한 기술들은 특정 환경에서 한 국가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미 정치가들에게 핵무기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상업 원전기술의 평화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은 도전 과제였다. 이 목표는 불법 활동에 대한 직접 감독과 조기 경고를 줄 수 있는 핵 비확산 안전망과 수출에 대한 다중 통제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해소되었다.
NPT에 힘입어 이 체제는 특정 조건 아래 타 국가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농축과 재처리의 평화적 사용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EU 국가(Euratom의 일부)와 스위스,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일정 수준 연료사이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 체제는 미국이 원칙, 정책 그리고 법률상 NPT 아래서 의무를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해 왔다.
한국은 이제 상용 원전 사업자의 리더로서 발을 들였고,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미국의 동맹국, 한국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격언에서도 말하듯이, 많은 특전은 막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이 더욱 번창하기 위해서는 양 측이 같은 수준의 협력, 투명성, 비확산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이는 또 다른 합의 성공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우라늄 농축기술의 보유 및 규제
우라늄과 농축 서비스는 주로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합법적인 공급 업체에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급업체들은 전세계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세계 우라늄 공급 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