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로 재가동 승인에 혼란
⦁ 원제 : Confusion over reactor restart approvals
일본의 새로 발족한 원자력 규제청 (NRA)은 현재 휴지 중인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하여 2013년 7월 까지 새로운 안전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재가동 승인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
기준의 초기 설정은 2013년 3월까지 NRA가 초안을 작성할 것이다. 이 기준은 다음에 대중에게 공개되어 공중의 자문을 받아 다시 초안이 작성된다. NRA는 2013년 7월까지 이들 요구사항들을 법률로 확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RA는 법이 통과되기까지 NRA가 해당 검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지라도 전력회사들은 2013년 7월 이전에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가 궁극적으로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는 책임을 질 것인지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승인 권한이 정부에 있었으나 이제는 NRA에 이관될 가능성이 보인다. 지난 6월에 재가동한 2기의 원자로는 총리 Yoshihiko Noda에 의해 부여되었다. Edano와 두 명의 다른 내각 동료들과 회의 후 Noda는 칸사이 전력 회사의 후쿠이 현 Ohi 원전에서 두 기의 원자로를 지역의 전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재가동 허가를 준다고 발표했다. 이들 두 호기는 7월 말에 전 출력에 도달했다.
지난주에 산업상 Yukio Edano는 "원자력 규제청이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양해한 경우" 재가동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NRA에 의한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전력회사는 그들의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허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앙 정부는 원자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선언 할 자리에 있지 않다고 Yukio Edano는 말했다.
그러나 10월 3일 자 재팬타임즈에 의하면 NRA의 Shunichi Tanaka 의장은 “규제기관의 책임은 순전히 원자로가 재가동하기에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재가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재가동의 승인은 제 삼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중요한 결정사항이며 우리의 안전성 평가결과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지방 주민들과 지방 자치단체 관리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일과 같은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며 이는 우리 권한의 밖이다.” 라고 말했다고 기사는 언급했다.
10월 4일 관방장관 Osamu Fujimura는 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최종결정은 중앙정부에 있지 않다는 Edano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가 반복적으로 언급 한 바와 같이 원자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재가동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며 NRA는 독립법인으로서 원자로의 안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안전한 전원으로 입증된 원자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Fujimura는 "승인을 부여한다는 면에서 그 의무가 무역상과 원자력 및 산업청 (NISA)에서 NRA로 이관되어 이제 원자로 재가동 승인을 담당한다.“ 고 말했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극단적인 사고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2 단계 스트레스테스트를 받도록 전 원전에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단계의 시험은 원자로가 계획된 정기 예방정비 기간에 수행되는 것이었다. 이 시험으로 지난 5월 일본의 전 원자로가 휴지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2.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