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에너지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화해야
⦁ 원제 : The government must make energy scenarios more realistic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한 정부의 시나리오들은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충분히 대중에게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 6월, 일본정부는 2030년도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의 비율을 0%, 15% 및 20-25%로 설정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현재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들 모든 시나리오는 모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화력 발전 및 태양광 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도록 되어있다.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공청회와 다른 종류에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에 도달 예정입니다.
시나리오는 완전한 탈 원전을 추구하는 0%부터 중, 장기 적으로 원자력 비율을 20% 내지 22% 까지 허용하는 광범위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시나리오들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비현실적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원전 이용을 허용하는 다른 두 계획이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을 국가 전체 발전량의 25% 내지 30%로 잡고 있는데 비하여 완전 탈 원전 시나리오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국가 전체 발전량의 35%로 잡고 있다. 현재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는 겨우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보도에 의하면 현재보다 20 배나 큰 태양광 발전용량을 구축하기 위해 1천만 이상의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할지 불확실하다.
비록 신재생 에너지 구매 프로그램이 7월부터 시행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독일의 경우에서 보인 것처럼 전기요금의 상승이라는 부수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목표 비율은보다 현실적인 수치로 수정해야한다.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예상에 의하면 재생가능 에너지의 광범위한 이용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매월 1만 엔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인 발전비용의 상승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을 초래함으로서 대중들은 더욱 큰 부담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구조 조정을 강제 당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조사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단련의 추정에 의하면 제로 퍼센트 원자력 계획이 시행되면 일본에서 실업자의 수가 현재 약 3백만 명에서 추가로 2백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취업 가구의 연간 소득은 약 6십만 엔이 감소하여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의존도를 줄였을 때와 극단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진 후에 국민들이 지원하려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율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한편, 모든 시나리오가 실질 경제성장 율을 약 1%로 가정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 되었다. 이 수치는 국가경제 활성화 전략 하에 설정된 정부의 목표치인 2% 성장률 보다 낮다.
Motohisa Furukawa 국가전략 담당 장관은 시나리오의 가정이 바로 기존의 성장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국가에너지 전략을 보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출처 : Yomiuri Shimbun (2012.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