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kiluoto 3호기 분쟁 부분 판결
⦁ 원제 : Partial ruling on Olkiluoto 3
핀란드의 Teollisuuden Voima Oyj(TVO)는 아레바-지멘스 컨소시엄에 지불을 보류하고 있는 1억 2,500백만 유러(1억 5,500백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국제 중재법원이 판결했다. Olkiluoto EPR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과 비용 초과에 대한 판결은 아직 보류 중이다.
2008년 상반기에 TVO는 아레바-지멘스에 대하여 원전건설 프로젝트의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및 비용 급증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TVO는 또한 건설 지연의 책임이 일부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아레바-지멘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소청은 이 컨소시엄이 2008년 12월 국제 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한 두 번째 소송이다.
부분 판경에서 ICC의 중재법원은 현재 TVO가 Areva-지멘스에 빚지고 있으며 계약을 위반하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1억 유러(1억 2,400백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하였으다. TVO는 분쟁으로 인한 법적비용 이외에 지불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포함하여 1억2,500백만 유러를 지불해야 한다.
TVO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아레바-지멘스에 지불될 것이며 이번 판결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체 프로젝트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핀란드 회사는 중재 절차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이번 판결이 건설 지연과 지연으로 인한 비용 문제에는 아무런 입장도 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말에 TVO는 Olkiluoto에 세 번째 원자로로 최초의 EPR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아레바-지멘스와 30억 유러(37억 달러)에 달하는 일괄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건설은 2009년 준공 예정으로 2005년 5월 착공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여러 번 후퇴하며 지연 되었다.
콘크리트 내의 수위가 높아진 원인을 핀란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Stuk)에 즉시 설명하지 못함으로서 심각한 공기 지연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원자력 사업에서 요구되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청업체로 인하여 대형 철강재들이 다시 주조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측제어 시스템에 대한 Stuk의 수용결정은 또 다른 주요 지연요소가 되었다. 아레바 역시 TVO측이 Stuk 측에 대한 기술문서들의 신속한 작성 및 제출 약속에 반하여 매우 느리게 일처리를 했다고 논쟁을 벌였다.
TVO는 지난 2011년 12월 이 1,600MWe의 원자로가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늦은 2014년 8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지멘스는 Areva와의 파트너 관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Areva NP로 알려진 원자로사업의 지멘스의 지분을 아레바에 매각했다. 2011년 9월 지멘스는 원자력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원자력발전소 2치측에 대한 마케팅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지멘스는 터빈 및 발전기와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2.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