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은 원전 내 폐기물 저장을 거부
⦁ 원제 : Appeals court rejects waste storage at nuke plants
금요일에 연방 항소법원은 원전 가동 종료 후 발전소 구내에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 60년까지 저장토록 허용한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규정을 파기 시켰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워싱턴 DC의 연방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핵폐기물의 장기 보관과 관련된 위험을 완전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법원은 발전소 구내저장은 임시로 “긍정적으로 분류” 허용하였음에도 수 십 년으로 연장하였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2년 전 에너지부로 하여금 네바다주의 Yucca Mountain에 전국의 핵폐기물들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처분장 건설 신청을 철회하고 처분장 건설 기금을 삭감토록 지시한 것 때문에 이 판결은 오바마 행정부를 구속한다. 다른 대체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또한 지난 30년 이상 연방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아직도 진행 중인 분쟁, “원전에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새로운 주름살을 보탰다.
의회는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 Yucca Mountain을 지정했지만 이 계획은 네바다주 출신의 의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원 다수당의 지도자인 Harry Reid에 의하여 반대 되었다.
그러는 동안, 폐기물 - 실제로는 사용 후 연료 - 는 전국의 104개 원자로 부지 내의 수중 저장조 또는 건식 저장고에 저장 되었다.
항소법원은 NRC는 부지 내 저장에 대한 세밀한 환경영향 검토를 수행하거나 또는 왜 영구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폐기물 문제의 해결책 찾기는 새로운 긴급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35개주에 흩어져 있는 72,000톤에 달하는 샤용 후 연료의 사분의 삼은 과열로 방사성 물질을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사고 원전과 유사한 사용 후 연료 저장조에 조밀하게 저장되어 있다.
미국의 대통령 위원회는 지난 1월 미국은 즉시 1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도 완결을 보지 못한 실패한 Yucca Mountain 의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 위원회는 원치 않는 주, 부족 및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극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핵폐기물 시설 부지의 선정은 "주민동의에 기반“ 한 접근방식을 권장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Eric Schneiderman은 금요일의 판결은 뉴욕 시민과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살고 있는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욕과 다른 세 북동부 주들 - 뉴저지, 코네티컷 및 버몬트 - 는 NRC가 구내 저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해 NRC를 고소했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장기적인 핵폐기물 저장소를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NRC가 연방법에 등을 돌리고 철저하게 환경, 공중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을 검토하는 의무를 무시할 수 없다" 고 Schneiderman은 말했다. "이 시설을 둘러싼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Schneiderman은 이 판결이 구내 저장의 위험을 검토하기 전에는 NRC가 뉴욕시 인근의 Indian Point 원전을 포함한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하여 운영허가 또는 재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NRC 대변인은 NRC가 판결을 검토했다고 말했으나 즉각적인 언급은 없었다.
원자력 산업그룹인 NEI(Nuclear Energy Institute)는 판결에 실망을 표명했다. 산업계는 구내 저장이 안전하다고 NRC에 동의했다.
NEI는 성명서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추가적인 환경 분석을 완료하고 규정을 재발행 할 것을 NRC에 촉구했다.
[출처 : WASHINGTON (AP) (2012.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