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퇴출 대신 역할 축소
⦁ 원제 : Japan eyes smaller nuclear role but no exit strategy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 의존도를 약 15%로 후쿠시마 이전 수준의 절반을 유지하는 정책 쪽으로 기울고 있어 유권자들은 선호하지만 진실성이 부족한 원자력의 완전 퇴출 정책은 접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것은 2011년 3월 거대한 지진과 해일로 황폐화 되어 지난 사반세기 중 가장 심각한 방사능 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던 원자력 산업계로서는 일종의 승리를 얻은 게 될 것이다.
수개월 동안 끌어온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정부는 원칙적으로 40년 운영 이후에는 해체하는 것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줄이기로 이미 약속했다. 이 원칙이 엄격히 지켜진다면 2030년 에는 약 15%의 점유율을 보일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 까지 원자력은 약 30%의 전력공급을 담당하였으며 2010년에 수립된 장기전원 개발 계획은 2030년 까지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사고 후 일부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늦어도 2050년 까지 원자력을 완전 퇴출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관련 산업계의 극렬한 자항에 직면해 있다.
2030년 까지 15%의 원자력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결정은 양측을 모두 달래는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퇴출론 자들에게는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산업계에는 앞으로 20 - 30년 안에 급격한 혁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된 의회와 다루기 힘든 여당과의 싸움으로 이미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Yoshihiko Noda 총리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유권자들과 높은 전력요금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기업그룹 간의 상충되는 압력에 시달려 왔다.
주요 각료들은 새로운 에너지 혼합에 대한 대 국민 공람 및 공청 기간이 끝나는 8월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이번 여름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Reuters (TOKYO) (2012. 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