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원전 정지 명령에 이의제기
- Swiss gov`t appeals nuke shutdown order
스위스 정부는 Bern 부근에 위치한 Muehleberg원전의 조기 정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달에 내려진 연방법원의 판결은 DETEC(Department df the Environment, Transport, Energy and Communication)가 2013년 6월까지 동 발전소의 운전면허를 폐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발전소 운영자(BKW)의 포괄적인 정비계획 없이 정부가 운전면허를 취소 할 것을 명령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전 반대자는 환영하지만 DETEC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동 판결은 DETEC와 원자력 안전기관인 ENSI와의 책임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어 모순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두 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운영자인 BKW도 이문제가 법원이 결정해야할 문제인지 의문스럽다며 이의를 제기 할 것 이라고 말하며, 동발전소의 조기 발전정지는 심각한 재정 및 기술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Muehleberg원전은 스위스의 5기원전중 1기로, 1972년에 건설되어 5%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1년 원자로 Core Shroud에 Crack이 발견되어 발전중지 되었다.
법원의 판정은 동 발전소의 지진 취약성에 대한 평가 지연 및 Aare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높은 원자력 의존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에너지정책 평가결과 스위스는 2025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Muehleberg원전에 대한 허가기간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되어왔는데 원전 반대자 및 동 원전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출처 : Nuclear Power Daily(2012. 3. 28)]
